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8, 2021. 10. 28.
  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
   소득세법제1조의2제2항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누742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5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30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4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68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07;공1984.9.1.(735)1362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도2171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][공1982.3.1.(675),230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